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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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준강간고소, 몰랐다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고소,
몰랐다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 생소한 죄명이 적힌 고소장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 죄명이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 건지 이번에서야 알게 되셨을지도 모르죠.
직접적인 성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정말 처벌까지 받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들이 오가든간에, 이 글에 까지 닿으셨다면 그래도 중요한 한 발을 내딛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사건이 어떤 길 위에 놓였는지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판단을 잘못하면, 결말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준강간고소에 대한 진실, 각 상황별 대응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벌금형 없는 범죄, 곧바로 징역으로 향하는 죄라는 점을 절대 잊지마시고 3분만 투자해주세요.
직접적 삽입 없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 삽입은 없었는데, 성추행 정도 아닌가요?”
라는 말씀 가장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법 손가락삽입등의 행위도 유사강간으로 보고 있기에, 성추행 정도로 그치진 않을 겁니다.
또한 준강간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데요.
즉, 피고인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가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폭행이 없었다,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은 법적 판단 앞에서 힘을 잃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건은 선처를 구해야 하는지,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지 초기에 제대로 방향을 잡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단계에서 판단을 그르치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꼬이고 형량은 더 무겁게 돌아오죠.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막아야할 때
H씨는 술자리에서 만취해 잠든 지인을 상대로 가슴을 추행하고 손가락 삽입 행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상황을 확인하고 곧바로 준강간고소를 제기했죠.
H씨는 성추행 정도라 생각했지만, 법은 이를 유사강간, 즉 성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억울하다며 버티는 건 오히려 위험한데요.
영웅은 H씨 사건에서 2차 가해 우려를 차단하며 합의를 대리했고,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조율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 결국 H씨는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무혐의로 벗어야 할 때
K씨는 결별 후 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상대방에게 준강간고소를 당했습니다.
앙심에서 비롯된 고소였는데요.
만약 이때 합의를 시도했다면, K씨는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뻔했죠.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무혐의’, 전략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웅은 K씨와 피해자 사이의 애정 어린 카카오톡 대화, 이후의 정황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졌고, K씨는 무혐의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선생님 사건은
어느 쪽을 향하는지 확인해볼까요?
보셨듯이 하나는 집행유예, 다른 하나는 무혐의.
똑같이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결과는 극명히 갈렸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바로 초기 판단이었죠.
이 사건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 사안인지, 결백을 끝까지 증명해야 할 사안인지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억울한 사람이 전과자가 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과도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이 중요한 판단을 홀로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당부 드리겠는데요.
어느 길로 들어서야할지, 고민이 많으시다면?
법무법인 영웅이 직접 선생님 사건의 정황을 진단하고 길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답을 알고 움직이는 첫 발걸음, 확연히 가벼울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