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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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술먹고 성폭행 저질렀다면, 경찰조사 진술 전 필독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을 살던 선생님이 자고 일어나니 성폭행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술자리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 상대방도 분명 거부하지 않았다고 기억하시겠지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상황은 뒤집혔을 텐데요.
억울함이 가슴 깊이 차오르시겠지만, 저는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말은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죠.
지금부터 왜 선생님의 상황이 일반적인 사건보다 훨씬 치명적인지,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되는 준강간
많은 분이 성폭행이라고 하면 직접적인 물리력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술먹고 성폭행 사건의 대부분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어떠한 폭행이 없었더라도 성폭행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는 뜻이죠.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의 상태입니다.
선생님의 눈에는 멀쩡해 보였을지 몰라도, 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블랙아웃 상태였는지를 엄격하게 따지게 되는데요.
특히 최근 판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유죄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2. 기억이 안난다는 진술이 위험한 이유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대답은 자폭이나 다름없는데요.
본인의 기억조차 불분명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는 반문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은 이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선생님이 진술 전체를 신빙성 없는 가해자의 변명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술먹고 성폭행 사건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이 판결의 80%를 결정합니다.
첫 조사에서 뱉은 한마디는 나중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도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활용 가능한 증거자료는?
조사 전, 선생님은 당시의 정황 증거를 필사적으로 수집하려 하실 겁니다.
호텔 로비의 CCTV나 사건 전후에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시각과 전문 수사관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또한, 사건 이후 상대방에게 보낸 미안하다는 사과 메시지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증거를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과정 없이 무턱대고 제출하는 것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유죄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4. 실형이냐, 무혐의냐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술먹고 성폭행, 즉 준강간 혐의는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실형의 공포와 직면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이라는 사회적 선고도 뒤따르죠.
선생님께 지금 필요한 것은 어설픈 위로가 아닌,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치밀한 법률적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수많은 성범죄 케이스를 통해 수사기관이 어떤 지점과 진술에서 유죄를 확신하는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 단 한 번이라도 전문가와 진술의 방향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기초 상담에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편한 마음으로 연락주셔서, 진술의 방향성이라도 잡아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