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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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음란물 유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키포인트는 '이것'
단체 채팅방에 떠도는 영상을 공유했거나, 커뮤니티에 게시글 하나를 올렸을 분인데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남들도 다 하는 건데 왜 나만?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전파 가능성과 내용의 수위에 집중하여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특히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엄격해지면서, 과거라면 훈방 조치로 끝날 사안도 이제는 정식 기소되어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선생님이 연루된 사건도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셨을 것 같네요.
그럼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1. 음란물 유포죄 성립의 핵심
음란물 유포죄는 단순히 야한 영상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르면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등을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핵심 키포인트는 바로 음란성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노출이 심한 정도를 넘어,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수준인가를 법리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또한 직접 파일을 전송하지 않고 링크만 공유했더라도, 그 링크를 통해 누구나 쉽게 영상에 접근할 수 있다면 유포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죠.
2. 시청만 해도 처벌 가능한 경우?
만약 유포한 영상이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이거나 ‘불법 촬영물’이라면 상황은 일반 음란물 유포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악화됩니다.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이 법령들이 무서운 이유는 유포뿐만 아니라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일반적인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을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첫 경찰 조사 진술 전, 디지털 포렌식 대비는 필수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뒤 당황해서 단체 채팅방을 나가거나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신가요?
선생님, 이는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수사 기법인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한 기록 대부분을 복구해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수사기관은 이미 접속 기록부터 IP주소, 유포 경로를 상당 부분 파악한 상태에서 소환을 통보합니다.
그런데 조사실에서 나는 그런 적 없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며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구된 데이터와 진술이 어긋나는 순간, 선처의 기회를 잃게 되겠죠.
그렇기에 조사 전, 어떤 데이터가 남아있을지 예측하고 그에 맞는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과자가 될 위기, 대응의 키포인트는 전문가의 조력
음란물 유포죄는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습니다.
이는 공무원 임용 제한부터 취업 불이익, 그리고 평생 따라다니는 사회적 낙인을 의미하는데요.
사안이 중대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어 선생님의 가정과 사회생활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대응의 진정한 키포인트는 초기 대응의 정교함입니다.
유포된 내용이 법리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투거나, 전파 가능성이 극히 낮았음을 증명하고, 혹은 피치 못할 사정을 참작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인터넷 정보를 뒤지며 불안해하지 마시죠.
법무법인 영웅은 기초 상담에 비용을 받지 않으니, 편한 마음으로 문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