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성매매알선죄, 미성년자라면 처벌이 달라질까
지금 이 순간, 성매매알선죄 혐의로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장소를 제공했거나, 지인의 부탁으로 몇 번 연결해 주었을 뿐인데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셨을 수도 있겠죠.
허나, 이는 선생님의 입장일 뿐입니다.
수사기관은 선생님의 입장이 아닌, 오직 드러난 정황과 법리에 따라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흘러갈 텐데요.
하지만, 이를 타개할 방법이 있으니 본 칼럼을 작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법률적 기준을 알고, 현재의 위기 상황에 맞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매매알선죄의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알선 대상이 성인일 때와 미성년자일 때 법적 대응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알선죄, 처벌수위부터 형량은?
성매매알선 행위는 단순히 성매매를 한 당사자보다 훨씬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성매매를 조장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알선 행위를 사회적 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엄단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처벌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 조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알선 행위를 지속했다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
또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이나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알선으로 간주되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알선의 규모와 범죄 수익금을 철저하게 추적하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 및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중대 범죄임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2. 성매매알선의 대상이 성인이었다면,
알선의 대상이 성인이었다면 앞서 언급한 성매매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경찰 조사의 핵심 쟁점은 선생님이 취득한 불법적인 범죄 수익의 규모와 알선 행위의 가담 정도를 파악하는 것에 집중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내역, 통화 기록, 장부 등을 압수수색하여 영업의 지속성과 조직성을 매우 치밀하게 증명하려 들 것입니다.
성인 간의 알선이라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안이죠.
따라서 억울하게 부풀려진 수익금이나 가담 기간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물증으로 논리정연하게 반박하여 혐의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어 전략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불필요한 진술을 철저히 통제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만을 인정하여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 자료를 견고하게 구축해야만 합니다.
3. 성매매알선의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만약 알선의 대상이 단 한 명이라도 미성년자였다면,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져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알선 행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유죄 인정 시 곧바로 중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꿈에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더라도, 수사기관은 그 주장을 결코 쉽게 믿어주지 않는데요.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기에, 사법부의 판결 역시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징역형과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르므로, 초기에 전문가를 통해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완벽하게 입증해 내는 것이 유일한 방어책입니다.
4. 대상이 어찌 되었든, 지금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상이 성인이든 미성년자이든, 성매매알선죄는 선생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위기입니다.
수사기관의 날 선 압박 조사 속에서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섣불리 인정하는 순간 방어의 기회는 영영 사라지게 되죠.
법무법인 영웅은 수많은 성범죄 및 알선 사건을 보안처분 없이 마무리하거나, 집행유예로 마무리하는 등의 사례를 보유 중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초기 방어부터 검찰의 기소 방어, 그리고 최종 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최적화된 조력을 제공하며 선처를 이끌어내고있죠.
이번 사건이 선생님의 삶에 큰 오점이 되지 않도록 변호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