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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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몰카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는 불가능하다?
찰나의 호기심으로 인한 행동으로, 현재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경찰의 소환 연락을 받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번이 처음이니까, 몰카초범이니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가볍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기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몰카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몰카 사건의 특성상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진행되면 숨겨진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태반이기에, 단순 초범이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섣부른 안도가 아닌, 닥쳐올 형사 절차에 대비한 무게감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몰카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불가능한 이유는?
과거에는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단순 촬영 초범의 경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법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높은 재범률과 유포 시 발생하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몰카초범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수가 많거나, 촬영 기간이 길거나, 범행 수법이 치밀하다면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된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를 샅샅이 복구하여 지워진 과거의 흔적까지 모두 찾아내고 있죠.
결국 겉으로는 초범처럼 보여도 포렌식 결과 상습성이 인정되어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참담한 결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 몰카초범, 현행범 상 형사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은 타인의 동의 없는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무거운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있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습니다.
더욱이 촬영에 실패한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되며,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3. 몰카초범, 이렇게 대응하셔야
조사를 앞두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두려운 마음에 사진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증거인멸 행위입니다.
이는 포렌식 기술로 완벽히 복구될 뿐만 아니라, 수사관에게 구속의 명분을 제공하는 최악의 자충수가 되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작정 변명하기보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증명하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촬영된 결과물이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준이 아니었다면, 촬영 각도나 거리, 피해자의 옷차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법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4. 카촬죄는 카촬죄만의 대응 전략이 존재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신체의 노출 정도뿐만 아니라 촬영의 의도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레깅스나 일상복을 입은 뒷모습이라도 촬영 구도에 따라 유죄가 성립할 수 있죠.
따라서 경찰 조사 전, 확보된 증거가 법리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의 냉철한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려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조사에 동행하여 방어권을 철저히 행사해야 합니다.
나아가 포렌식 참관을 통해 수사 범위가 무관한 별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등 카촬죄 특성에 맞춘 정밀한 전략만이 일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나 인터넷에 떠도는 불확실한 정보에 기대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한마디와 증거에 대한 대응 방식이 향후 수년의 삶을 결정짓게 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수많은 몰카초범 사건을 다뤄온 전문성과 치밀한 방어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이 위기를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