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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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업무상횡령 구성요건, 내 사건은 해당될까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거나, 동업 자금을 정해진 용도 외에 지출했다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많은 분이 큰 금액이 아니라면, 횡령이라는 행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사법부는 업무상횡령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죄목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연루된 사건이 업무상횡령 구성요건에 부합할지, 법무법인 영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횡령 고소의 심각성
업무상횡령 구성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이 죄는 단순 횡령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죠.
많은 분들이 “회사를 위해 일부 사용했으니, 완전한 업무상횡령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고소 접수 후 즉시 변제했으니 괜찮다.”
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하곤 합니다.
허나,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 위험이 큰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조사에 들어가기 전 성립 여부부터 확실히 알아봐야 하죠.
2. 불법영득의사 유무 확인
업무상횡령죄의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소유주의 위탁 취지에 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를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주관적인 의도를 뜻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비록 일시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후 나중에 채워 넣었을지라도, 소유자의 허락 없이 돈을 인출한 순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지출한 자금이 개인 사용이 아닌 회사의 이익이나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횡령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 횡령 액수 산정의 적정성과 특경법 리스크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조건은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횡령 금액의 크기입니다.
일반 형법상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허나, 총액수가 5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 특경법이 적용되는데요.
이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급증하며 벌금형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은 영수증 처리가 미비한 모든 지출을 횡령액으로 묶어 과다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의 계좌 내역을 분석하여 중복으로 계산되었거나 공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솎아 내 총액을 낮추는 법적 전략이 필수입니다.
4. 냉혹한 재산 범죄, 법무법인 영웅이 조력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 구성요건에 대해 이제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본인의 위치,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천차만별이 될 텐데요.
그렇기에 재산 범죄는 법적 검토가 필수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사건 자체가 까다롭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죠.
연락주시면, 영웅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억울한 경우, 인정된 횡령 범위가 과한 경우 등 관계없이 영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