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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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트위터미성년자 조건만남, 대처 늦으면 강간 된다
트위터미성년자 조건만남,
대처 늦으면 강간 된다
요즘 누가 X라고 부르든 여전히 다들 ‘트위터’라고 하시기에, 마찬가지로 이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지금의 트위터는 노골적으로 위험이 상존하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익명 계정을 통한 조건만남, 성적 메시지 교환, 영상 유포 등이 자연스러워 보일 지경이죠.
만약 지금 단순한 관심이 아닌, 실제로 트위터를 통해 성적인 접촉이나 대화를 주고받은 전력이 있으시다면 이 글을 놓치지 않으셔야 할 겁니다.
특히 그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지금 상황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국면일 수 있으니 더욱 집중하셔야겠습니다.
대화만 나눴을 뿐이란
말로는 부족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화를 나눈 것뿐인데요”, “서로 원했던 만남이었는데요”라는 말씀을 하시며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그러나 성범죄 중 아청법 관련 사건에서는 성인의 모든 책임이 전제로 놓입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대가가 오가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모든 무게는 선생님에게 쏠리게 됩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동의 여부를 떠나 형법상 ‘의제강간’으로 취급되며, 형량은 강제성이 있던 강간죄와 동일하게 책정됩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이 법정에서 통하려면 그에 맞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오히려 ‘무책임한 태도’로 판단되어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수나 메시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접촉이 없었다고 안심하신다면 그 역시 오산입니다.
조건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조율하거나, 미성년자의 외모를 성적으로 평가하는 메시지, 가격표를 요구한 대화 등
성적인 목적이 반영된 모든 메시지가 ‘성착취 목적의 대화’로 충분히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성적 이미지를 전송했거나, 계정을 통해 아청물을 접하게 된 경우, 그 자체로 아청법상 제작 또는 시청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로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안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인식을 바꾸셔야 할 겁니다. 문제의 소지는 아직도 많습니다.
만약 경찰 측의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이 수많은 리스크 중 어떤 혐의를 입고 있는 건지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건화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지금 이 글을 찾으셨다는 것 자체가 위 언급처럼 이미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그 가능성이 눈앞에 닥쳤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건, 수사기관으로부터 오는 통지의 송달지를 바꾸는 일입니다.
모든 문서가 자택으로 송달되니, 그 자체로 주변에 알려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진술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특히 트위터를 통한 조건만남은 동기, 경위, 관계 형성 방식에 따라 혐의의 종류와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을 어떻게 전달할지가 핵심이 됩니다.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무작정 “죄송하다”고 말하는 건 사죄가 아니라 혐의 인정입니다.
반대로 “난 모른다”고 반복하는 건 오히려 수사기관의 의심을 더 살 수 있고요.
따라서, 지금부터의 언행 하나하나가 사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 요소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가장 두려워하시는 건,
범죄자라는 낙인이겠죠."
비밀이 새어나갈까 두려워 아무에게도 말 못 하고, 대화 내용을 곱씹으며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하는 자책만 거듭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후회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점검하는 거죠.
동시에 수사기관이 어떤 시선으로 선생님을 보고 있을지를 분석하는 일도 이루어져야 할 테고요.
그 뒤에야 비로소 어떤 혐의는 피할 수 있고, 어떤 점에서 선처를 구할 수 있는지가 보일 겁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혼자 감당하겠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영웅에서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지금 연락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