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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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칼럼] 개인회생면책기간 보정명령이 뭐길래?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보정명령’이라는 말, 생소하시죠?
하지만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보정명령은 면책을 지연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청만 하면 바로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요즘 인터넷에도 다 나와 있던데요.”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이겁니다.
보정명령, 한 번 받는 순간부터 일정은 꼬이기 시작한다는 것.
용기 있으신 분들은 말리지 않을 테니 지금이라도 뒤로가기를 누르셔도 좋습니다.
단, 조금이라도 빠르게 면책받아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해 진다면 잠시 시간좀 빌려주시죠.
법원은 개인회생을 신청받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코 회생법원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제출된 서류 하나하나를 과장하자면 글자 하나하나를 꼼꼼히 들여다보죠.
이때 문제가 발견되면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명령이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보정명령이죠.
ex)
소득 증빙이 부족하면? → 보정
지출 내역이 비현실적이면? → 또 보정
채무 발생 사유가 막연하면? → 다시 보정
그리고 여기서부터 모든 게 꼬일겁니다.
한 번 보정이 오면 보통 일주일 이내 보완 제출이라는 기한이 주어지는데요.
이걸 맞추지 못하면 아예 기각되는 상황도 다반사입니다.
기각되면 처음부터 다시, 그동안 진행된 건 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면책기간을 단축하고 싶은데, 이런 보정명령을 반복해서 받으면 가능할까요?
정답은 명확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도 아닌 것을 가장 잘 인지하셨을 테고요.
‘면책’까지 가는 길, 핵심은 처음부터 완성도 있는 서류입니다.
면책이란 건 결국 법원이 선생님께 내리는 판결입니다.
“좋습니다. 그 빚, 더는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요.
그런 결정을 받으려면, 처음부터 완성도 있는 서류로 심사를 빠르게 통과해야 하는건 당연합니다.
반면 서류가 엉성하면? 보정명령이 반복되고, 기간은 몇 달씩 늘어지고, 심하면 기각되고요.
잠시 제 실무 방식을 언급하자면 서류 준비 단계부터 법원이 요구할 만한 서류를 미리 예상하고 ‘답’을 담아 제출합니다.
물론 각 지역 회생법원이 원하는 내용을 눈치채는 것은 그간 제 경험과 노하우가 뒷받쳐주고 있죠.
그 결과, 보정 없이 회생 개시 결정 → 빠른 면책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정 없이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의 수입이 어디서 발생하고, 지출이 어떤 구조로 나가며, 채무가 어떻게 쌓였는지 이 세 가지를 ‘신뢰도 높은 문장’과 ‘정확한 증빙’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납득된다”고 생각해야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죠.
그렇다면 누가 이걸 대신 설계하고 정리해줘야 할까요?
진부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제 답은 경험 있는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인 대답일 수 밖에 없는것이 인터넷 글과 유튜브 영상으로는 정답을 뽑아낼 수 없습니다.
정보는 넘치지만, 개인마다 다른 상황에서 선생님께 맞춤형 전략은 그 속에 없으니까요.
‘보정’이 오기 전, 먼저 전화 주세요.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과’는 아무나 못합니다.
“변호사님, 지금 당장 신청하고 싶습니다.”
“혹시 제 상황도 개인회생면책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질문은 늦지 않았을 때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저 김욱재, 단순히 ‘절차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닌 당신이 한 달이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잘못은 과거의 빚에 있겠지만,
해결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보정명령, 당연히 피할 수 있습니다.
면책기간,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지금 움직이신다면요.
